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기계를 다루는 조종사가 계약과 달리 부당하게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사 현장의 금품 요구를 제재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무엇이 부당한 요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조종사가 면허를 잃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4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밖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에 없는 금품 요구를 받았을 때 제재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지만, 건설현장 관행과 공사 진행 방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