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법인이 돈을 벌려고 가진 땅·건물 같은 재산을 팔고 다른 재산으로 바꿀 때, 판 이익에 붙는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특례를 넓히는 법이에요. 바꿔 살 수 있는 재산에 주식·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더하고, 유가증권을 뺀 재산은 바꿔 살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요. 대신 세금을 미뤄주는 만큼 그해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년간 거치한 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인상 제한, 고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의 대체취득 요건은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데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지의 경우 대체취득 시 수익률이 높지 않아 학교법인이 대체취득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은 그 특성상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어렵고 과세이연 기간도 고정되어 있어 학교법인이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하는데 제약이 됨. 이에 학교법인이 대체취득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유가증권으로 확대하고 유가증권을 제외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대체취득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새롭게 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과세이연 기간을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한 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익용 재산을 팔고 유가증권으로 바꾸거나, 다른 재산으로 2년 안에 바꾸면 세금 내는 시점을 미룰 수 있어요.
세금을 미뤄주는 만큼 그해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