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뒤에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세금을 빼돌려도 표창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취소할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대통령 표창 등을 취소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조세포탈, 세금 체납,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모범납세자 표창의 영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모범납세자 표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훈장 및 포장이외에도 정부 표창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뒤에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있으면 표창이나 서훈이 취소될 수 있어요.
나중에 조세포탈, 세금 체납,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같은 행위를 하면 표창이 취소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정부 표창의 취소 요건이 바뀌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