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을 돕는 연구·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상한(원장 포함 40명 이내)을 법에서 없애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을 맡는 교수를 구성원으로 법에 적는 법이에요. 인력을 늘리기 쉬워지는 대신, 정원 상한이 사라지면 인원과 인건비가 얼마나 늘지는 법에 정해두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로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적 연구 수행, 법률 전문가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등 헌법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회 전반에 대한 헌법 정신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연구원이 보다 심화된 연구 및 다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을 적시에 확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이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 내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현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법문상 명확히 함으로써 규범과 실무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기관 위상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기능의 법률과 실무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정해진 정원 상한이 없어져 인력을 늘리기 쉬워져요. 동시에 인원 규모를 법으로 묶어두지 않게 돼요.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가 법에 구성원으로 적혀요.
원장이 차관급 정무직으로 바뀌고 정원 상한이 없어지는 만큼, 늘어날 수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