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 봉사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를 뽑는 기준을 지금보다 넓히는 법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기준을 넓힐 때 자격을 얼마나 유지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경직된 정의 규정은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여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보다 넓어진 기준으로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새 회원이 들어와 조직 규모가 커질 수 있어요. 대신 자격 기준이 넓어지는 변화가 함께 와요.
현장 교통 관리 인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