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에 꼭 필요한 씨앗을 '국가전략종자'로 정해서, 정부가 국내에서 씨앗을 스스로 대는 비율을 확보하고 연구·보급을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씨앗의 해외 의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공공기관·대학을 지원하는 데 나랏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자는 농업 생산의 출발점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일부 작물의 경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실증ㆍ증식ㆍ농가 보급 및 사업화로 확대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정세의 혼란으로 인한 종자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자를 별도로 보호ㆍ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ㆍ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적으로 보호ㆍ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자자급률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과 실증 및 육성ㆍ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실증·증식·보급이 늘 수 있어요.
국가전략종자 연구·실증·보급 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식량과 직결된 씨앗의 해외 의존을 줄이려는 정책이 생기고, 여기에 지원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