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정부가 정하는 '반도체클러스터'라는 특별 구역이 있어요. 이 법은 그 구역을 지정할 때 쓸 평가 기준과 지표를 미리 만들고, 지정한 뒤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떤 기준과 지표로 평가받는지 미리 알 수 있고, 지정 뒤에는 평가 결과가 공개돼요.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만들어 운영하고, 지정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클러스터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공개된 평가 결과로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