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제 항공안전 기준(ICAO)에 맞춰 정부가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 교육기관 등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자격증명, 교육기관 지정, 운항증명 같은 승인에 유효기간과 갱신 의무가 새로 생기고, 비행 중인 항공기에 무력을 쓰는 행위를 누구든 못 하게 막는 조항도 들어가요. 대신 갱신 절차와 검사를 새로 지켜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 형식증명·제작증명을 받은 뒤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수시로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제작증명 대상을 국제기준에 맞게 넓혀요(제20조·제22조).
• 전문교육기관 과정을 마친 사람도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면제받지 못하게 바꿔요(제38조).
•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관제적성검사 합격이 취소되면 2년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응시·검사를 받을 수 없게 해요(제43조).
•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갖고 다닐 의무를 새로 만들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건강관리·종사제한 대상에 넣어요(제39조의4 등).
• 교관이나 교육생이 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적으면 자격·교육기관 지정을 취소·정지하거나 벌칙을 줄 수 있게 해요(제43조·제144조의2).
•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등에 유효기간과 갱신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제48조의2 등).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정기·수시 검사와 승인 취소·과태료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제58조 등).
• 누구든 비행 중인 항공기에 무력을 쓰지 못하게 금지하고, 접근·식별 조치를 받은 기장이 지킬 절차를 정해요(제67조의2).
• 이 법 기준 대신 같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체수단을 신청·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제132조의2).

누구에게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정비업체 · 공항운영자 · 항공교육기관 · 항공교통관제시설 ·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 항공교통관제사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기 제작·설계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5월 12일 공포돼, 2029년 5월 13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행정처분안전규제자격·면허국제기준 이행

규모

항공사·정비업·공항·교육기관·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이 대상이고, 자격 취소 시 재응시 제한은 2년 범위예요. 거짓 기재 등에는 자격·지정 취소·정지나 벌칙,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위반에는 과태료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82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