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매기던 개발부담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내는 돈은 줄어들고, 대신 개발이익으로 거두던 공공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이 25.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사업에 매기던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아요.
개발이익으로 거두던 공공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