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법에서 허가 서류를 대신 써주는 대행업자에게 보고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할 의무를 새로 지우고, 시설 기준 위반이나 악취·먼지 억제 시설 미설치 같은 행위에 제재 근거를 넣는 내용이에요. 관리 규정이 촘촘해지는 대신 사업장과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제재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일부 관리ㆍ감독 규정이 미흡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장 집행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ㆍ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ㆍ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 악취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한 시설 미설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와 같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3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간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써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겨요. 허위나 부실하게 쓰면 책임을 지게 돼요.
설치·관리 기준을 어기거나 악취·비산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 시설을 두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시설과 서류를 갖추는 비용은 사업장이 부담해요.
배출시설 관리 규정과 제재 근거가 촘촘해져요. 다만 실제로 오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