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정부가 새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보고, 제도 전반을 평가하며, 나라살림(재정) 추계와 지출 통계를 만들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여러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이 새로 생겨요.

사회보장제도 대상 및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생애주기별 교육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보장재정 관련 통계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 도입·발전을 위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제26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제30조의2 신설).
• 중장기 재정추계 때 장관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가 생기고, 추계 주기가 종전 2년에서 적어도 3년 이내로 바뀌어요(제30조의3 신설, 제5조제4항 삭제).
• OECD에 내는 사회보장지출 통계를 만들고 관리할 근거와, 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제32조의2).
• 재정추계·통계·평가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관련 규정을 보칙(제7장)으로 옮겨요(제44조 신설).

누구에게 · 일반 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장위원회 ·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 · 위탁받는 전문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제도관리재정통계권한

규모

시범사업·제도평가·재정추계·지출통계의 근거를 만들고, 재정추계 주기를 2년에서 적어도 3년 이내로 조정하며, 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관계 기관 전반으로 둬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수정가결 · 찬 285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