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세사기처럼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경우, 피해 금액을 한데 합쳐 5억원이 넘으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 보호가 두터워진다는 취지지만, 한 번에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률은 생존을 위한 기본 필수조건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다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매우 부족하고, 이와 같은 전세사기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인천지법 2023고단1562 판결). 이에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서 한 사람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해요.
• 앞으로는 여러 피해자를 노린 의도가 하나이고 수법이 같거나 비슷하면, 피해자별 금액을 합산해 5억원을 넘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어요.
•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정하는 방식(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에 대한 특례를 새로 두어요(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신설).

누구에게 · 전세사기 등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의 가해자 · 다수의 재산범죄 피해자 · 수사·재판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가중처벌재산범죄

규모

피해자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례를 적용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