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220명 늘리는 법이에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나눠서 늘려요. 검사가 늘면 사건 처리에 쓸 인력이 많아지고, 대신 늘어나는 인건비 등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ㆍ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ㆍ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40명, 2027년에는 40명, 2028년에는 50명, 2029년에는 5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사건 처리와 공판에 투입되는 검사 인력이 5년에 걸쳐 220명 늘어나요. 늘어난 인원만큼 인건비 등 재정이 들어요.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에 쓸 인력이 늘어난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사건 처리와 공판 업무를 맡을 검사 수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