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정부가 쓰는 비용·편익 분석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함께 따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후 영향이 규제 결정에 반영되지만, 그만큼 각 부처가 분석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내놓는 분석 자료에 탄소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함께 적혀요.
규제영향분석서를 쓸 때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따져 넣어야 해서, 분석해야 할 항목과 작성 부담이 늘어나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재는 기준에 탄소 배출 요소가 들어가서,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의 내용이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인 규제가 바로 바뀌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