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요양보험 5년 기본계획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고 들어올지' 전망과 '보험료를 어떻게 매길지' 계획을 꼭 넣게 해요. 새 급여나 지원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꾸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임. 게다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임.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마다 나오는 계획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험료를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전망을 근거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꾸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요. 부담이 늘지 줄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받는 급여 내용이나 자격이 이 법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