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중소·영세 업체가 기술개발이나 판로 개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잦은 이상기후 발생과 재난 발생 유형의 복합 다양화 추세에 따라 안전산업 시장 수요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임. 그러나,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중소ㆍ영세하여 민간 주도의 자발적 기술개발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기술 확보, 제품인증, 판로개척 등 재난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기관을 통해 신기술 확보, 제품인증, 판로 개척을 지원받을 통로가 생겨요. 다만 지원 대상과 방식은 이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재난안전산업을 키우는 기관이 새로 생겨요. 기관 설립과 운영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