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예산을 짤 때, 그 예산이 저출생과 고령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문서를 함께 만들게 하는 법이에요. 예산을 쓴 뒤에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쓰였는지 평가하는 문서도 만들어요. 대신 정부가 작성할 서류 작업이 늘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에 머무는 등 기존의 정책적 노력은 우리나라의 저출생ㆍ고령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따라서 국가재정이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이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예산이 저출생·고령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평가한 문서를 볼 수 있게 돼요.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등 새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