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만 머물던 가상자산 제도를, 발행·유통·파생상품·스테이블코인·중개업까지 다루는 기본법으로 새로 만들자는 법이에요. 산업 규율 체계가 갖춰지지만, 그만큼 사업자에게 신고·인가·공시 등 의무와 불공정거래 처벌도 따라와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되어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어 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최소한의 이용자 자산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도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업자 체계에 대한 규율은 미비한 상황임. 예컨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취급, 외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가상자산전담중개업에 대한 규율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을 신설하여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국한되어 있던 가상자산 법 제도를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치유지형 가상자산·파생상품·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해요(제2조).
• 가상자산위원회를 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와 가상자산 발행 시 신고의무를 둬요(제5조부터 제7조).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의성실의무,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 보관, 보험 가입, 거래기록 보존, 정보공시, 이해상충 관리 등을 규율해요(제8조부터 제19조).
•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에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을 받게 하고, 미인가·미등록 영업을 금지해요(제20조부터 제28조).
•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영위하게 하고, 가상자산전담중개업을 신설해 지정받은 자만 영위하게 해요(제29조부터 제33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감독·검사·처분 권한을 부여해요(제34조부터 제39조).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벌칙, 재산 몰수, 과태료를 규정해요(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

누구에게 · 가상자산을 발행·중개하는 사업자 · 스테이블코인 등을 발행하는 사업자 ·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

곁들이는 사실

발의시점

2026년 4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