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더 정확하게 관리하고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경영주의 배우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정보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와 지자체가 정보를 활용할 근거가 넓어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ㆍ관리하여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융자ㆍ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농어업경영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지원사업에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어업법인의 사업유형ㆍ출자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서 공동경영주로 함께 등록할 수 있어요.
정보 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생겨요.
공동농업경영에 참여하도록 돕는 시책과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사업유형·출자·인력·경영에 관한 통계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