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없애고 둘을 합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통합 자치단체에 인사, 재정, 산업,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일반 시도보다 넓은 권한과 국가 지원 특례를 주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요. 행정을 하나로 합쳐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두 지역을 폐지하고 새 체계를 세우는 큰 변화라 그 비용과 절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은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과 기능 혁신을 통한 과감한 국가 구조 재설계가 절실한 시점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권과 경제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의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의 중복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5ㆍ18 민주화운동으로 상징되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은 양 지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정신적 토대임. 이에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강력한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둘을 합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해요(안 제6조).
• 통합특별시 청사를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세 곳에 나눠 운영해요(안 제6조).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권한 이양, 재정 지원을 총괄해요(안 제12조).
•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예산 독립성을 강화하고, 행정기구와 인사를 자율로 운영하게 해요(안 제21조∼제37조).
• 교부세 산정 특례, 지방채 발행, 지방세 감면 등 재정 관련 특례를 둬요(안 제42조∼제51조).
• 에너지, AI, 반도체, 농어업, 문화관광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입지 지정과 국가 지원 특례를 둬요(안 제102조∼제375조).
• 이 법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해서, 그 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함께 조정돼요.

누구에게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주민 ·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 지방의회 · 에너지·AI·반도체·농어업·문화관광 등 지역 사업자 · 중앙정부와 지원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구역 개편지방분권재정·세제 특례산업·개발인사·조직

규모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본문 380개 조문에 걸쳐 에너지, AI·반도체, 농어업, 문화관광, 복지 등 다수 분야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특례를 담고 있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