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위원회의 이름과 역할을 바꾸는 법이에요. 금융정책 업무는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원회는 감독만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새로 만들어요.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이 새로 생겨요. 대신 감독 기관이 나뉘면서 어디에 문의할지 창구를 새로 익혀야 해요.
건전성과 영업행위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나눠서 보게 돼요.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방식으로 정부 조직이 나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