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세금을 제때 못 냈을 때 붙는 연체 가산세를 하루 단위 대신 한 달 단위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세금 관련 이의제기를 할 때 무료로 변호인(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범위도 넓혀요.

• 연체 가산세 계산을 하루 단위에서 한 달 단위로 바꿔요(제47조의4제1항, 제47조의5제1항).
• 세무서가 체납 세금을 독촉할 때 드는 비용을 연체 가산세에 포함해요.
• 이의신청·행정소송뿐 아니라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낼 때도 무료 변호인(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59조의2제1항).
• 원천징수 신고 후 세금을 덜 냈을 때 나가는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해요(제10조제2항).
•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10일 안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결과 통지 기간에서 빼요(제81조의19).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 결과 통지 기간을 5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요.

누구에게 · 세금을 늦게 낸 납세자 · 원천징수의무자 · 세금 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 ·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23일 공포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납세자 권리가산세행정절차

규모

연체 가산세 산정 단위 변경,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심의 통지기간 5일 범위 1회 연장·보완 10일 이내 등 제도 운영 절차 조정이에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24 / 반 1 / 기 5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