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은행이 문을 닫아도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지금의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범위로 올리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대신, 예금보험료 등 제도 운영에 드는 비용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두되, 그 하한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바꿔요(안 제32조제2항).
• 현행 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뒤 유지돼 왔어요.

누구에게 · 예금자 ·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월 21일 공포돼,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금융예금자 보호재정

규모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행 5천만원(2001년 설정)에서 1억원 이상 범위로 상향하고,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12월 2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85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