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그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옮겨 경찰청 안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는 법이에요.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고, 그 과정에서 경호 인력과 권한을 규정하던 조문들이 정비되거나 삭제돼요.
박정희 군사정권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권력남용 및 측근정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속기관화 된 경호조직은 후진국 또는 독재정부에서 나타나는 조직형태라고 지적합니다.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국가정상 경호조직을 직속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 황궁경찰본부(왕실)와 경시청 경호과(총리)에서 경호를 맡습니다.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기관이 경찰청 대통령경호국으로 바뀌고, 임용과 직무 권한을 규정하던 조문이 삭제되거나 정비돼요.
대통령 경호를 맡는 조직이 대통령 직속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바뀌어요. 지휘 체계와 권한 규정도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