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보이스피싱·사기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알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 한 번 이상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피고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가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담겨 있어요.

•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했어요(제23조제2항~제4항).
•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불출석하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했어요(제23조제5항).
• 사기죄 등은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도 불출석재판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했어요(제23조제6항).

누구에게 · 보이스피싱·사기 등 사건의 피고인 · 해당 사건의 피해자 · 형사 재판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형사재판불출석재판보이스피싱·사기

규모

1회 이상 출석 후 불출석 시 진술 없이 재판·선고, 사기죄 등은 장기 10년 초과 사건도 대상.

발의시점

2026년 5월 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01 / 반 1 / 기 3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