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노후 산업단지의 시설을 고치고 편의·보육 시설을 늘리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장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청년과 근로자가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인데, 토지 용도를 바꾸거나 거래를 푸는 절차도 함께 쉬워지니 그 영향도 같이 봐야 해요.

•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해요(제13조의4제1항).
• 재생시행계획 승인·고시 때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뿐 아니라 '변경'까지 포함해요(제39조의11제2항).
•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의제될 때 허가기간의 끝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투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허가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제39조의16 단서 신설).
• 산업단지 안이나 인근에 아동복지·보육시설을 위한 지원단지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어요(제46조의2제1항).
• 입주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제46조의9 신설).

누구에게 ·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자녀 · 지방자치단체 ·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육·복지재정지원토지·용도산업단지 개발행정절차 간소화

규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 조성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규모를 정한 수치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82 / 반 0 / 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