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이 일정 기준을 갖추면, 학사·석사·박사를 하나로 합친 통합과정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석박사 인력을 더 빨리 키우려는 취지인데, 통합과정의 수업 기간·입학 자격·학위 수여 기준은 새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도 조기에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제3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사·석사·박사를 합친 통합과정을 선택지로 둘 수 있게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면 학·석·박 통합과정을 설치할 수 있어요.
더 이른 시기에 석박사 학위를 마치는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