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자녀들이 돌봄을 우선 받게 되는 만큼, 한정된 돌봄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는 대상에 들어가요.
우선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한정된 돌봄 인력과 순서가 어떻게 나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우선 제공 대상 기준에는 직접 해당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