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 재판 중이거나 벌금을 안 낸 외국인은 지금도 출국을 멈출 수 있어요. 이 법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도 출국을 정지할 수 있게 더해요. 떼인 돈을 받아내는 길은 넓어지지만, 출국을 막는 사유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명단 공개된 외국인일 경우, 출국정지로 회수 조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면 출국이 정지될 수 있어요.
국가와 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금)을 회수하는 근거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