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방·냉방에 쓰는 열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열 공급 사업자에게 탄소중립 전환 계획과 청정열(재생열, 버려지던 폐열 등) 공급 의무를 새로 지우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 의무와 설비 비용이 생기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 예산도 함께 들어가요.
전 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절반 가량이 난방 및 냉방 등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국내 역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에 달하며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29.2%를 열에너지가 배출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만 편중되어 왔으며, 정작 비중이 큰 열에너지 분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조차 미비하여 탈탄소화 전환 속도가 현저히 느린 실정임. 이에 열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열(재생열, 미활용 폐열 등) 공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아울러, 열네트워크의 개방과 연결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청정열 공급인증서(REC) 거래 등 시장 기반의 이행 체계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마다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내고, 공급하는 열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열로 채워야 해요. 열네트워크 접속 요청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대신 정부의 재정·행정 지원과 인증서 거래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예상 열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열 설비로 채워야 해서 설비 비용이 생겨요.
기존 열 공급 사업자의 열네트워크에 접속을 요청해 연결할 수 있어요.
이 사업비와 정부 지원은 세금으로 마련되고, 난방·냉방 공급 방식이 청정열 중심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