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은 당시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이른바 조작수사ㆍ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남용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건수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정황, 수사에 유리하도록 증거를 위ㆍ변조하거나 선택적으로 채택한 행위, 진술을 유도ㆍ회유하는 방식의 조사, 협조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사건 축소,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정치적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등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다수 제기되었음. 또한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이 법정과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및 협박, 진술 왜곡 등을 증언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위법한 접견과 말 맞추기 정황 및 수사 편의 제공 등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강요와 압박, 회유에 의해 형성되었을 정황도 확인되었음.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변호인을 회유, 압박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유기적으로 관여하여 검찰에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 나아가 통계조작 사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한국 부동산원 등에 압박하여 통계를 ‘조작’했다며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작’이라는 표현을 ‘수정’으로 바꾸는 등 애초부터 기획된 과잉 수사였으며 감사원이 피감 공무원들을 인권침해성 강압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전제로 한 수사와 왜곡된 법리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정황 속에 관련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되는 등 기존 수사 결과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 아울러 언론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제한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 및 기소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가 권한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한편,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조직적 은폐 및 축소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기된 조작수사ㆍ조작기소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헌법상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검찰권 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