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비, 의료비, 심리 치료,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지원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쓰이고,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있어요.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항공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사고”라 한다)가 발생함. 12ㆍ29여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 치료, 생활·교육·돌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여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