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정당의 시·도당이 지역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정당이 월급 받는 사무직원을 더 많이 둘 수 있도록 늘리는 법이에요. 지역 정책 연구를 키우자는 취지지만, 늘어나는 인력과 운영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ㆍ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시ㆍ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ㆍ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어요.
• 정당의 월급 받는 사무직원 수 상한(중앙당 100명, 시·도당 합계 100명 이내)을 늘려요(안 제38조제1항 등).

누구에게 · 정당 · 시·도당 · 정당 정책연구소 · 정당 유급 사무직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정당 조직재정

규모

중앙당 100명·시·도당 합계 100명 이내였던 유급 사무직원 수 상한을 늘리고, 시·도당에 별도 법인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게 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