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도에서 마약류 단속을 맡은 공무원에게, 마약류를 다루는 사람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찰 같은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속할 수 있는 손길이 늘어나는 대신,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보듯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ㆍ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됨.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시·도에서 마약류 단속 사무를 맡은 4급~9급 국가·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수사) 권한을 새로 줘요.
• 이 권한은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적용되고, 대마재배자는 대상에서 빼요.
• 안 제5조제9호의2와 제6조제7호의2를 새로 만들어요.

누구에게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공무원 · 시·도에서 마약류 단속을 맡은 지방공무원 · 의사·약사 등 마약류취급자 · 대마재배자(이번 대상에서 제외)

곁들이는 사실

종류

수사권한 부여의료·마약류 관리행정조직

규모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지방공무원이 대상이고, 권한 범위는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 수사예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