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상이 큰 국가유공자(비상이)와 그 가족·유족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을 받는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있어요. 이 시설을 늘리면 가까운 곳에서 지원받기 쉬워지고, 대신 지자체 의료시설이 부담할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져요.
• 개정 뒤: 의료지원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더해져요(안 제42조 등).
•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있어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누구에게 · 비상이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의 유족 ·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가유공자 예우의료지원공공시설 운영

규모

보훈병원은 현재 6개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이 의료지원 기관으로 더해져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