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김치산업을 키우는 일을 한곳에서 맡을 기관인 '김치산업진흥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김치 관련 업무를 한 기관이 맡아 조사·연구·홍보 등을 하게 되는데, 새 기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정부 예산이 들어가요.
현행법은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조항을 두어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ㆍ전시ㆍ체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과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흑자를 기록한 2021년을 제외하고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0년 이후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치산업 관련 업무가 세계 김치연구소ㆍ농수산식품유통공사ㆍ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 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나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김치산업 조사·연구, 진흥계획, 홍보 등을 한 기관이 맡게 돼요.
발의자는 김치산업을 키워 소득을 늘리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실제 효과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