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렸을 때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권한이 끝난 뒤 자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몰래 사본을 갖는 행위를 새로 금지하는 법이에요. 기술 유출을 막자는 취지인데, 처벌이 세지는 만큼 적용 범위와 기준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 중 하나에서, '1년 이상 징역'에 '20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묶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한이 사라진 뒤 자료 반환 등을 요구받고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기관에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새로 들어가요. (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누구에게 · 방위산업기술을 다루는 사람 · 방위산업기술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 · 방위산업 대상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안보기술보호

규모

해외 유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자료 반환 거부·사본 보유가 새로운 금지 행위로 추가돼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