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군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기념일을 정하는 내용이라 처벌이나 강제 의무는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상당수는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및 해외파병 등의 사유로 가족, 친지와 상당한 기간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군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육아를 혼자 전담하거나,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전학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음. 각 군(軍)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가족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지만, 군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국가의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하여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새로 정하는 조항(안 제16조)을 넣어요.
• 격오지·접적부대 근무, 해외파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법에 담아요.

누구에게 · 군인 가족 · 군인의 배우자 · 군인 자녀 · 국방부 등 각 군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념일 지정군인 복지

규모

기념일 한 가지를 새로 정하는 내용으로, 처벌 조항이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