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의 한 해 경영 성적을 매기는 평가를, 지금처럼 기획재정부장관이 하지 않고 각 공공기관을 맡은 주무 부처의 장이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평가 권한이 한 부처에 모여 있지 않게 되고, 대신 평가를 하는 곳이 그 기관을 관리하는 부처로 바뀌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경제 정책 기획, 세제 관리, 성과 평가 등 정부 내 핵심 기능을 광범위하게 관장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책임성을 점검하는 경영실적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실적 평가가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에 따라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 명 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기획재정부가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안 제4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경영 성적을 매기는 곳이 기획재정부에서 각 주무 부처로 바뀌어요.
매년 받는 경영실적 평가를 주무 부처의 장이 맡게 돼요. 평가 결과가 기관장 해임 건의 같은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점은 그대로예요.
기획재정부가 하던 경영실적 평가를 직접 맡게 돼요. 부처마다 평가를 따로 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