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서류 위조나 청탁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요건이 안 되는데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개입을 막고, 공단이 사실 확인과 명단 공개를 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융자 신청기업 대표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요건이 제각각 달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은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그런데 서류 위조, 청탁 또는 알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어 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류 위조나 청탁으로 끼어드는 제3자 개입이 금지돼요. 확인 과정에서 대표자가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요건이 안 되는데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부당개입으로 확인되면 대표자와 함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공단이 부당개입 확인에 필요하다고 보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