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원에 들어갈 때 내던 입학금을 없애는 법이에요. 학부는 2023년부터 입학금을 못 받게 됐는데, 대학원은 빠져 있었어요. 대학원생과 학부모의 등록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동안 이 돈으로 하던 신입생 행사나 시설비 같은 지출은 다른 재원으로 메워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입학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학할 때 내던 입학금을 안 내게 돼서 초기 비용이 줄어요.
자녀 대학원 입학 시 부담하던 입학금이 사라져요.
입학금을 받을 수 없게 돼서, 그 돈으로 쓰던 학생복리비나 시설비, 행사비를 다른 재원으로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