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 안에서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만 알려주는데, 여기에 괴롭힘 사건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요청하면 괴롭힘 사건의 징계 결과도 알려줘야 해요.
국가공무원법에 이미 있는 괴롭힘 통보 기준을 군인에게도 맞추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