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처마다 따로 관리하던 기금 사업의 성과를, 기금관리주체가 하나로 묶어 통합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쉬워질 수 있고, 대신 통합 문서를 작성하는 절차와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과 같이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85조의6제1항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관리주체가 통합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요. 성과를 한데 모아 측정하게 되고, 통합 문서를 만드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