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을 신고하거나 산불 관련 범법자를 신고·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을 1천만원으로 올리고, 산불 진화에 공을 세운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고와 진화 참여에 대한 보상이 커지는 대신, 늘어나는 포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형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 간 피해액이 1조 8,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천 만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도 추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포상금 대상이 아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화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뿐 아니라 기관·단체도 신고·검거·진화 공로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 상한이 오르는 만큼 지급에 쓰이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