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민 조합(농협·수협 등)과 조합원에게 주던 세금 혜택이 2025년 12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8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어민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3년 더 이어져요.
농수협 등 조합법인은 지역 농어업인의 자조적 협동체로서 조합원 실익사업ㆍ경제사업ㆍ유통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법인세 저율과세, 출자금ㆍ예탁금의 소득세 비과세,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농어촌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러한 특례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재산형성 및 조합법인의 공익적 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반 유지에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는 등 지역 공동체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의 제도적인 버팀목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당금과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깎아주는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부가가치세가 0%로 매겨지는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법인세를 낮은 세율로 내는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지만, 이 혜택으로 걷지 않는 세금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나라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