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인공지능으로 댓글을 자동 대량 생성하지 못하게 기술적으로 막아야 해요. 여론 조작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사업자는 그 조치를 갖추는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댓글을 생성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있을 뿐 자동 댓글에 대하여는 명시적 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 및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사 댓글창에서 인공지능으로 자동 생성된 대량 댓글을 보기 어려워져요.
선거 전 90일부터 자동 댓글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갖춰야 해서, 그에 드는 비용과 관리 부담이 생겨요.
자동 생성 여부를 걸러내는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