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전기를 보내려면 배전망(전기를 집집마다 보내는 그물망)에 연결해야 해요. 지금은 연결 순서에 차별만 없으면 되는데, 전력망이 꽉 차서 연결을 오래 기다리는 일이 생겨요. 이 법은 마을공동체가 하는 재생에너지처럼 공익성이 높고 규모가 작은 사업은 예외로 먼저 연결해 줄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먼저 연결되는 사업이 생기면 다른 사업의 연결 순서는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성과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배전망에 먼저 연결될 수 있어요.
먼저 연결되는 사업이 생기는 만큼 연결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