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처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직 취임 전인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고, 대신 당선인의 활동도 청탁금지법 규제를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당선인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추가하여 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공직자등'에 선거 당선인이 들어 있지 않아 당선인과 배우자의 부정청탁·금품 수수를 이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을 '공직자등'에 추가해요(안 제2조제2호마목).
• 당선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누구에게 · 선거 당선인(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 당선인의 배우자 · 당선인에게 청탁이나 금품을 건네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공직 윤리기본권

규모

적용 대상에 공직선거법상 각종 선거의 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 당선인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