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핵심자원 관련 산업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연구개발 지원 대상에 핵심자원 산업의 육성을 넣는 법이에요. 모은 자료는 정책을 세우는 데 쓰는 대신,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자료를 제출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원 탐사ㆍ개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은 물론, 정책 수립 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개발의 지원도 탐사ㆍ채굴 분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통한 안정적 핵심자원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핵심자원 관련 산업 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인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핵심자원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연구개발의 지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요. 조사 대상이 되면 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연구개발 지원 대상에 산업 육성이 들어가요.
핵심자원 산업 현황 자료가 모여 자원안보 정책을 세우는 데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