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뽑아 컨설팅, 사업화, 자금·보증 같은 지원을 몰아주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사업의 근거가 법에 없는데, 개정으로 근거를 두고 거짓으로 뽑힌 기업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대ㆍ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이에 정부는 ‘25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기술성ㆍ혁신성 등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컨설팅, 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을 집중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도약 지원 사업, 도약 기업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도약 지원 사업과 도약 기업 선정 및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ㆍ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약기업으로 뽑히면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자금·보증 같은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뽑힌 것으로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게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